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와 화상회의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산 및 FONC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ITF 가맹노조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선원노련 이상희 국제본부 국장과 전국원양선원노조 정찬호 조직본부장이 참여했다.

회의에 앞서 ITF는 ‘상호 존중 정책(Mutual Respect Policy)’을 공유하며, ILO 제190호 협약을 바탕으로 회의·행사 전반에서 괴롭힘, 차별,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재확인했다. 이는 노조 활동 공간에서도 안전과 존엄이 보장돼야 한다는 ITF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이주어선원 보호, 책임 있는 채용 시스템 구축, 미준수 선박(FONC) 대응 강화였다. ITF 수산분과는 지역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함께 기업 인권실사(HRDD), 채용 가이드라인, 미준수 선박 대응 정책을 공유하며, 어업 분야에서도 공급망 전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LO가 마련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송출국·고용국·기국·항만국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각국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과 감독이 미흡한 현실이 어선원 권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각국 사례 발표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의 어선원 채용 절차와 노동감독 체계가 공유됐다. 한국의 경우, 원양어선을 중심으로 외국인선원이 다수 승선하고 있으나, ILO 제188호 어선원노동협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원양어선 업계와 노조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근해 어선 현실을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미준수 선박(FONC)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준수 선박을 식별하는 방법, 노동·인권 관련 문서 확보, 증거 수집, 정보 공유 체계, 당국·공급망·미디어와의 협력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원양선원노조는 송출국에서 이뤄지는 사전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음을 밝히며, 향후 ITF 차원의 공동 대응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ITF는 ‘세계 어선원 지원 네트워크(Fishers’ Justice Network)’의 향후 사업 방향을 소개하며, 고충 처리 프로토콜, 교육, 노동감독, 통계 구축을 연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선원 건강·웰빙 프로젝트와 ITF 어선원 단체협약(CBA)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회의 말미에는 ILO 제188호·제190호 협약 비준 촉구, 채용 제도 개혁, FONC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지역별 우선 과제가 정리됐다. 한국 측에서는 원양어선 외국인 기관사 승선 시범사업 등 향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언급됐다. ITF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태지역 어선원 보호를 위한 정책 공조와 공동 캠페인을 확대하고, 각국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미준수 선박과 책임 회피 구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노련 역시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이주어선원을 포함한 모든 어선원의 노동권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