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김두영 위원장 및 의장단 첫 공식 만남…선원 현안 전반 건의
중동 전쟁 대응·외국인선원 제도·장시간 노동 개선 등 핵심 과제 전달
선원노련은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해양수산부 별관 회의실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간담회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과 의장단,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 및 관계자들은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바다에서 생을 마친 선원들의 희생을 기리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황종우 장관은 지난 3월 25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제25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선원 정책과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위령탑 참배는 취임 이후 선원 관련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배에는 황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및 의장단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2대 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취임 이후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선원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측에서 황종우 장관을 비롯해 김혜정 해운물류국장,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이정로 선원정책과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원노련에서는 김두영 위원장과 의장단이 참석해 각 업종별 현안을 직접 전달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장관 환영 인사,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중동 전쟁 관련 선원 애로사항과 선원정책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황종우 장관은 환영 인사에서 “선원노련 의장단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 중동 전쟁으로 선원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더 나은 노동 여건을 위해 주신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수부의 대응과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원들이 책임감으로 해상운송을 지켜내고 있다. 한국 선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날 선원노련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선원 안전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제기했다. 선원노련은 “해상 운항 환경이 자연적 위험을 넘어 정치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장기 대기에 따른 피로 누적, 보안 취약, 식자재 공급 문제, 원활한 교대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과 관련해 “외국인선원 고용 시 노동조합 의견서 제출 제도는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 유지와 함께 선원법상 처벌 규정 신설 및 고용신고 시 노조 의견서 첨부 의무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어선 부원 선원의 승·하선 공인 적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선원노련은 “기초안전교육 미이수 관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승선 인원 및 신원 확인, 승무경력 관리 등을 위해 승하선 공인 제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조업 중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선권현망 어업 금어기 지원과 자율휴어기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인 선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숙련된 한국인 해기사 감소는 해운·수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 도입 중단, 외국인선원 규모재검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국내 인력 유입 정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원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선원노련은 “주 72시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상황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과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안별 의견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두영 위원장은 “선원들의 과도한 노동과 열악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선원법 개정을 통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대화라고 생각한다. 노조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의 정례적 소통을 강화하고, 선원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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