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지난 5월 14일 오후 1시 30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실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초청해 ‘해운·수산업 발전 및 선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운·수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기에 처한 선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비롯해 선원노련 박진동(전국원양선원노조 위원장), 이광천(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 제철관(전국선망선원노조 위원장), 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노조 위원장), 김수헌(SM그룹대한해운연합노조 위원장), 전정근(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최순 회계감사(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선원노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필수노동자인 선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6대 핵심 정책 건의안’을 어기구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중동 전쟁 관련 선원 보호 및 실효적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내 ‘노동조합 의견서’ 제도 유지 ▲어선 부원 선원의 승·하선 공인 적용을 통한 안전 및 신원 파악 문제 해결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의 생계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 수립 ▲한국인 선원(해기사)의 안정적 일자리 유지 및 확대 ▲선원의 주 72시간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및 선원법 개정 등이다.
정책건의안을 전한 박진동 선원노련 상임부위원장은 “현장 선원들의 간절한 염원과 해운·수산업의 시급한 현안들이 응축되어 있다”며, “선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 수급 안정화와 근로환경 개선 등 건의 사항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정책 건의의 취지를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정연송 대표이사는 “부산공동어시장은 현재 현대화사업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시설 노후화로 현장의 고충이 깊다”며, “수산물 유통 체계 고도화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운·수산업 발전과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화답하며, “오늘 제안해주신 정책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원 권익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선원노련 참석자들은 특히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내 ‘노동조합 의견서’ 제도 유지를 강하게 강조하며, 선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어기구 위원장에게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이정로 선원정책과장도 참석해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부연했다. 정부 차원에서 선원 인력 수급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해운·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선원노련은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국회 농해수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달된 정책 건의안이 실제 법안 개정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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