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우리 선원들은 나라 경제가 어렵던 시절에는 해외의 선박에 취업하여 외화를 벌어들였고, 해외의 고급 운항기술을 배워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을 일류해운국가로 만들었으며, 고된 노동을 감내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수산식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당일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선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재외국민 투표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일년 전, 재외국민 투표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대표께서는 재외국민 투표제도에서 빠진 선원들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새로운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상부재자투표를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원노동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또다시 한걸음 물러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정쟁 속에 선상부재자투표 논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당리당략이 집중되어 있는 지자체 선거에만 여론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근로소득과 사회보험료를 누구보다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가족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투표참여를 보장하면서 선원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다름 아닙니다. 3D 업종에다, 바다를 떠돌아 다니는 직업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어렵게 이겨온 선원들에게 더없이 가혹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비밀보장의 문제는 첨단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상부재자투표를 위해 ‘쉴드팩스’를 마련하고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등에서 조업중이거나 항해중인 선박과 성공적으로 테스트도 마쳤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쉴드팩스를 이용한 선상부재자투표를 아무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많은 해운선진국에서도 이미 우편투표제도 등을 도입하여 선원들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상부재자투표는 선원들의 오랜 염원이고 바램입니다. 험난한 기상조건 속에 하루에도 3-4명이 해상사고로 죽어가는 선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해외 선진 해운국 선원들에 대한 부러움의 시선을 거두고 대한민국 선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선상부재자투표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주십시오.
2010년 2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