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 및 강성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 및 강성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2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선상투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상투표제가 통과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방동식 연맹 위원장>
이번 기자회견은 작년 2009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원을 제외한 채 재외국민부재자투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일 년 만에 열린 것으로, 당시 여야 대표가 조속히 새로운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입법화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정개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연맹 방동식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밀보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쉴드팩스를 도입하였고, 전세계 오대양에서 항해중이거나 조업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계속해서 비밀보장의 문제로 선상부재자투표를 거부하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설사 선상투표 결과 그 내용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비밀보장의 우려보다는 기본권 보장이 상위의 개념임을 강조했다.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원이 1만명 안팎으로 매우 소수인데다, 선거구 역시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선상부재자투표제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님”을 밝히면서 약자와 소수를 존중하는 의미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선상투표제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는 강성천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김동만, 설인숙, 문진국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항운노련 최봉홍 위원장, 연합노련 이대규 위원장, 장학문화재단 강찬수 이사장, 한국선주협회 황영식 이사 등이 함께 참석하여 선상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편, 지난 2월 5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발언을 통해 “선원들은 세금을 내는 내국인이지만 여전히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 숫자가 적다고,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외면할 사항이 아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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