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이끄는 한국해양대학교
통폐합 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달 28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에 따르면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폐합되게 된다. 이 법안은 1945년 개교 이래 60여 년 동안 해양특성화 분야의 인재양성과 선진 해양연구개발로 해양강국 건설에 앞장섰던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의 폐교를 전제하고, 일개의 과학기술원으로 축소시키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대학의 연구 기능·자율성과 같은 고유의 기능을 무시하는 등 근시안적 정치 행태 및 졸속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우뚝서게 되기까지는 한국해양대학교와 같이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고유의 기능이 있는 각 기관들이 공고한 유대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의 해양 정책들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음도 자명하다. 특히, 최근에는 영도 동삼동에 해양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관련 기관들이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어 해양발전의 상생을 꾀하게 됨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선도적 해양클러스터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표로 한 22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일 뿐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무시한 채 권력의 힘만 휘두르고 있는 밀어붙이기식 오만함 그 자체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해양시대, 전 세계는 지금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더욱 그러하다. 이같은 시점에서 발의 된 한국해양대학교 통폐합 법안으로 말미암아 해양전문인력 양성의 큰 동력을 잃을 심각한 우려 뿐 아니라, 우리 선원이 우리 바다를 지배하고, 나아가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게 될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그동안 연구하고, 실습하던 예비 해기사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떠할지 가늠해 본다. 정치인들의 무지와 아집으로 졸속 추진된 법안 하나가, 한 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유일 범해양·해운 및 관련분야 인재양성 특성화 종합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놓인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이에 우리 10만 해상노동자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폐교를 추진하고, 사전 의견 교환도 없는 밀실행정으로 3개 기관을 통폐합 하려 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규탄하며, 전문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의 조속한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1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