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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전담부처 설립해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10-12 조회수 : 2751

“해양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발전의 원천을 삼고, 한각의 기적에 이은 ‘해양의 기적’이 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기환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양정책? 그리고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 의원과 국가해양정책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대안에 대한 심도 있은 논의를 펼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이진복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기준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종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 연맹과 산하 단조에서도 8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해 해양정책 선진화와 해양수산부 부활에 힘을 실었다.

기조발제와 분야별 발표에 앞서 현기환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을 해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정부부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해양을 사랑하고, 해양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부산시, 인천시, 동해안, 서해안 해양관련 많은분께서 각고의 노력끝에 마련한 소중한 자리이기에 더 좋은 제안, 더 훌륭한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능대 박창호 교수의 ‘바다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Ocean Governance’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부경대 이석모 교수, 동신대 김성후 교수, 부경대 장영수 교수, 성경대 한종길 교수로부터 영토ㆍ환경분야, 안전ㆍ레저분야, 수산ㆍ자원분야, 해운ㆍ항만분야 등 4개 분야별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진행한 박창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해양강국이지만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능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운항만 및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일원화된 정책과 통합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국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국가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육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경대 장영수 교수는 주요 국가들의 해양전략과 우리나라의 해양전략을 비교하며 “수산업은 통합적 국가 관리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해양수산부 부활이 있어야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해양수산 전담부처를 설립,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해양자원, 해양영토, 해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해양을 개발하고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나가고, 이를 국부창출의 동력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선진 해양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현재의 우리나라 해양정책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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