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국토해양부 주성호 제2차관에게 선원계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우리 연맹은 부산을 찾은 주성호 제2차관과 부산시 영도 소재의 해양박물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차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차관으로서 주어진 일은 많지만, 그 중 선원들의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써 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주성호 제2차관은 “환대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 차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 이렇게 환대해주는 분들이 많기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해달라”고 답변한 뒤 “오늘 이 자리는 선원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 선원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하자”고 말했다.

이날 이중환 위원장은 주성호 제2차관에게 선원계 현안을 전달했다. 우리 연맹이 전달한 현안으로는 ▲부산 신항 종합복지센터 건립 ▲국제항해 종사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외항선원 근로소득비과세 범위 확대 건의 ▲선상부재자투표제 홍보 및 교육 ▲‘바다의 날 행사 개선’이다.

부산 신항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안은 신항의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 해양관문이며 동북아시대의 물류와 교통,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 선원과 그 가족 및 종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무하기에 선원과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및 선원 숙식 공간, 선원 교육장소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국제항해 종사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국외근무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경감 또는 면제되나 국제항해 선원의 경우 화물과 선박의 이동 스케줄에 따라 입출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이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항선원 근로소득비과세는 최근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 근로자간 형평성을 해치고 있고, 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선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에 선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외항선원의 비과세도 건설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상부재자투표 홍보 및 교육은, 올해 대선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선상부재자투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안인 바다의 날 행사 개선은, 현재 바다의 날 행사가 수산분야 어선원이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어 선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진정 선원들을 위한 날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연맹의 요구에 주성호 제2차관은 ▲신항 종합복지센터의 경우 소요를 파악해, 필요성이 검증도면 추진할 것이며 ▲외항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공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비과세 상향의 건은 내년 초 우리나라 세법이 전면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반드시 선원들의 비과세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선상부재자투표 홍보는 미흡한 것이 사실로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다의 날의 경우 실무자들에게 연락해 수상자들을 분야별로 배려하는 등 잡음이 없도록 하겠지만, 수산인들에게 포상이 돌아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수산인들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어업인의 날’에 포상을 받기에 행안부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성호 제2차관은 선원들의 현안과 고충을 알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주성호 제2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부산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했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부 해양정책국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지냈다. 또 해양·항만정책 전문성 및 업무열정, 위기관리능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 1월 9일 국토해양부 제2차관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