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지난 8월 23일 과천정부청사 내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근해 어선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업구역조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항의방문은 연안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어자원보호를 위한 ‘조업구역조정(안)이 근해 어선원들의 입장은 전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해 우리 연맹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조업구역조정(안)은 실제 이해당사자인 근해 어선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치명적 오류를 갖고 있다”며 “이 오류는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안은 큰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오늘은 그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산 분야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이곳을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수해상산업노조 박세형 위원장은 “근해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정책은 30~40년 전부터 실종되어 왔고, 조업구역조정(안) 역시 선원들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며 “연안과 근해 어업인들간의 싸움을 떠나 근해 어선원들의 생존을 위한 대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업구역조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선원노조 이상보 위원장 역시 “어선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전국선망선원노조 정태길 위원장은 “과연 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 정책대로라면 근해어업인은 크나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예전 골재채취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때도 산란장인 모래밭을 다 파내 어업에 큰 지장을 주었지만 말한마디 없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어민을 위해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강인구 어업정책과장은 “연맹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며, 절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추후 장관과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연맹을 비롯한 선원들의 입장을 알리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뿐만 아니라 최근 어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감척사업으로 인한 실직선원 지원책도 마련하는 등 어선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순한 양도 고삐를 계속 죈다면 난폭하게 돌변할 수 있다. 정부 정책과 현장 어선원을 잇는 중간 가교인 연맹으로서 추후 연맹 수산 지역 대표자들과 장관과의 대화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실장, 담당 국장이 을지훈련과 국정일정 등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 함께 자리하지 못했으며 어업정책과 임동규 사무관이 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한 사정설명과  사죄의 말, 그리고 앞으로 어선원들을 위한 정책을 최선을 다해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