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파도를 이겨내듯

위기를 넘어 희망의 2014년을 만들어 갑시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0만 선원 조합원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모두 잊고 새롭게 다가온 2014년을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와 함께 68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해상노련은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선원노동운동의 주축이 되었고, 상생의 협력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안정적 노․사 관계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또한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선원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원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힘을 쏟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우리 해상노련은 선원정책활동에 있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선원근로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대폭 개선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간접 임금인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의 선원 조합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2014년에는 더욱 정진하여 모든 업종의 선원 조합원들께서 폭넓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2013년도부터 선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선되어 이중의 보험료를 부담하던 선원과 선주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보험료 면제 또는 감액으로 실질 임금 상승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외에도 지난 2006년, IL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해사노동협약이 요건을 충족하여 지난 2013년 8월 2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이 지난 연말인 1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올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원의 근로조건과 복지, 거주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한편 기존보다 향상된 노동환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해상노련은 협약을 반영한 개정 선원법이 그 취지대로 엄격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선원인력난이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해마다 외국인선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인선원이 선원직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고, 가족·사회·친구들과 떨어져 외로운 선상생활을 견뎌야 하며 선원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도 매우 낮기 때문에 갈수록 선원을 희망하는 젊은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해상노련 또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미래 선원을 양성하는 선원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우리 선원의 양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선주들도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인력운용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안정”- 2014년 선원 정책 활동의 주요 목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양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업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본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산업 역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상노련은 이와 같은 해양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선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2014년에도 우리 해상노련은 노사 상생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며, 합리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해양수산업 위기와 고통분담을 빌미로 선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고통스런 구조조정과 어가 하락, 생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폭의 임금인상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 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강인한 뱃사람의 정신으로, 우리 10만 선원 조합원과 함께 2014년을 위기의 해가 아닌 희망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연대하고 단결하여 2014년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올 한해, 소망 모두 다 이루시고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대양 6대주 험난한 파도를 이기며 힘든 해상 노동을 하고 계시는 선원 조합원 동지들의 안전항해와 만선조업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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