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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해양전략회의 참석, 공정위 대응 활동 '홍보 부족' 지적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2 조회수 : 1079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2월 18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에서 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와 한국해운협회가 공동주최한 공정위 과징금 대응을 위한 긴급해양전략회의에 참석했다. 해국본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10대 오류를 국민 앞에 밝힌다”면서 10대 오류를 설명한 뒤 해운특성을 모르는 공정위의 무지한 소치를 규탄했다. 이어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공정위 대응 대책 ▲양창호 성결대 특임교수가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명문화 해운법 개정의 불가피성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동남아 정기선사 공정위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이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시간을 가진 후 과징금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대응 활동에 대해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국민적 관심으로부터 해운업이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기자회견, 집회시위 등 투쟁을 진행했지만, 당사자인 과징금 부과 대상 선사 중 2곳의 대표자말고는 격려전화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입법부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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